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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노무사 · 1차(사회보험법) (구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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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1차(사회보험법) (구버전)
공인노무사 1차(사회보험법)(구) (2013-06-08)
1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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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근로복지공단은 사망의 추정으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후에 그 근로자의 생존이 확인되면 그 급여를 받은 자가 선의(善意)인 경우에는 받은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2
근로자를 진료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그 근로자의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판단되면 그 근로자의 동의없이 요양급여의 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
3
장해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재요양을 받는 경우에도 그 연금의 지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4
진폐유족연금의 지급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초일부터 시작된다.
5
유족보상연금의 지급은 그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한 달의 말일에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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