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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노무사 · 1차(사회보험법) (구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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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사회보험법) (구버전)
공인노무사 1차(사회보험법)(구) (2011-06-12)
1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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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특별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험가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업무상의 재해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지급할 수 있다.
2
유족급여 또는 진폐유족연금에 갈음하여 지급한다.
3
수급권자가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갈음하여 청구해야 한다.
4
수급권자가 유족특별급여를 받으면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보험가입자에게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5
공단은 유족특별급여를 지급하면 그 급여액 모두를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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