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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노무사 · 1차(사회보험법) (구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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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사회보험법) (구버전)
공인노무사 1차(사회보험법)(구) (2010-06-06)
2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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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은 업종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2
원칙적으로 사업주는 개산보험료를 산정하여 납부하고, 확정보험료에 따라 정산한다.
3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
4
고용보험가입자인 근로자가 64세가 된 때에는 그 날이 속한 달부터 고용보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5
고용보험료율은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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