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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노무사 · 1차(사회보험법) (구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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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1차(사회보험법) (구버전)
공인노무사 1차(사회보험법)(구) (2010-06-06)
1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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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단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을 하여야 한다.
2
재심사 청구는 심사 청구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3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다.
4
재심사 청구는 그 보험급여 결정 등을 한 공단의 소속 기관을 거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제기하여야 한다.
5
직업병의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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