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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노무사 · 1차(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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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민법)
공인노무사 1차(민법) (202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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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부동산은 종물이 될 수 없다.
2
종물은 주물의 구성부분이 아닌 독립한 물건이어야 한다.
3
종물을 주물의 처분에서 제외하는 당사자의 특약은 무효이다.
4
주물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도 주물의 소유자나 이용자의 상용에 공여되는 물건이면 종물이 된다.
5
물건과 물건 상호간의 관계에 관한 주물과 종물의 법리는 권리와 권리 상호간의 관계에는 유추적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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