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노트
⚖️ 공인노무사 · 1차(민법)
기출문제
요약노트
오답노트
내 기록
게시판
홈
기출노트
공인노무사
1차(민법)
공인노무사 1차(민법) (2024-05-25)
18번
18 / 40
전체 회차 →
이행지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이행지체를 이유로 채권자에게 전보배상청구가 인정되는 경우, 그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최고할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2
중도금지급기일을 '2층 골조공사 완료시'로 한 경우, 그 공사가 완료되었더라도 채무자가 그 완료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책임을 지지 않는다.
3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연이자의 성질은 손해배상금이다.
4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채무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5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을 양수한 채권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소송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채권양도통지가 도달된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보기를 선택하세요
← 17번
문제 목록
19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