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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노무사 · 1차(민법) (구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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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민법) (구버전)
공인노무사 1차(민법)(구) (20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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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조합계약으로 업무집행자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써 이를 선임한다.
2
조합의 업무집행자가 수인인 때에는 그 과반수로써 업무집행을 결정한다.
3
조합계약의 당사자가 손익분배의 비율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정한다.
4
조합의 채무자는 그 채무와 조합원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
5
2인 조합에서 조합원 1인이 탈퇴하면 조합관계는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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