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노트
⚖️ 공인노무사 · 1차(민법) (구버전)
기출문제
요약노트
오답노트
내 기록
게시판
홈
기출노트
공인노무사
1차(민법) (구버전)
공인노무사 1차(민법)(구) (2019-06-01)
4번
4 / 25
전체 회차 →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국립공원의 입장료는 토지의 사용대가로서 민법상의 과실이다.
2
주물과 종물의 관계에 관한 법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 상호간의 관계에도 미친다.
3
주물의 소유자 아닌 자의 물건도 원칙적으로 종물이 될 수 있다.
4
주유소 지하에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매설한 유류저장탱크는 토지의 종물이다.
5
수목의 집단이 관계법규에 따라 등기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입목의 소유권도 취득한다.
보기를 선택하세요
← 3번
문제 목록
5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