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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노무사 · 1차(민법) (구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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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민법) (구버전)
공인노무사 1차(민법)(구) (2017-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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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채권자취소권은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도 행사할 수 있다.
2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같은 특정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3
채권자취소권에 의해 보전되는 채권은 특별한 경우 사해행위 이후에도 성립할 수 있다.
4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5
수인의 채권자 중 일부가 제기한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력은 취소소송을 행한채권자에게만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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