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노트
⚖️ 공인노무사 · 1차(민법) (구버전)
기출문제
요약노트
오답노트
내 기록
게시판
홈
기출노트
공인노무사
1차(민법) (구버전)
공인노무사 1차(민법)(구) (2014-06-07)
16번
16 / 25
전체 회차 →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2
위약금이 위약벌인 때에도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법원은 그 액을 감액할 수 있다.
3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약정은 그 계약과 관련된 불법행위상의 손해까지 예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불이행의 사실을 증명하지 않더라도 예정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다.
5
채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더라도 예정배상액의 지급책임을 면할 수 없다.
보기를 선택하세요
← 15번
문제 목록
17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