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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노무사 · 1차(민법) (구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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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민법) (구버전)
공인노무사 1차(민법)(구) (201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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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채권에 의한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2
보증인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주채무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3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보다 중한 때에는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한다.
4
수탁보증인이 과실 없이 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할 재판을 받은 경우, 주채무자에 대하여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주채무자의 부탁 없이 보증인이 된 자가 변제하여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경우, 주채무자는 그 당시에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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