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노트
⚖️ 공인노무사 · 1차(민법) (구버전)
기출문제
요약노트
오답노트
내 기록
게시판
홈
기출노트
공인노무사
1차(민법) (구버전)
공인노무사 1차(민법)(구) (2013-06-08)
9번
9 / 25
전체 회차 →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무능력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추인은 그 취소원인이 소멸하기 전에 하여도 효력이 있다.
2
무효인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법률행위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3
사기ㆍ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의 포괄승계인은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4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후에는 착오를 이유로 그 계약을 다시 취소할 수 없다.
5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는 토지 거래허가신청을 위한 협력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
보기를 선택하세요
← 8번
문제 목록
10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