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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노무사 · 1차(민법) (구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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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민법) (구버전)
공인노무사 1차(민법)(구) (2011-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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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보조자의 행위에 대한 책임과 사용자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채무불이행책임은 이행보조자가 아니라 채무자가 진다.
2
사용자책임에 있어 직무관련성은 사용자의 입장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3
이행보조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 이행보조자는 그 불법행위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4
이행보조자에게 고의ㆍ과실이 있는 때에도 채무자가 선임ㆍ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책임을 면한다.
5
이행보조자의 경과실에 대하여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특약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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