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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노무사 · 1차(민법) (구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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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민법) (구버전)
공인노무사 1차(민법)(구) (2011-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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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위임계약은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원칙적으로 종료하지 않는다.
2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는 위임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3
보수에 관한 명시적인 약정이 없다면, 변호사는 소송의뢰인에게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
4
위임사무의 처리에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임인은 수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선급하여야 한다.
5
수임인은 위임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제3자로 하여금 자기에 갈음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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