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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노무사 · 1차(민법) (구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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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민법) (구버전)
공인노무사 1차(민법)(구) (2011-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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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미성년자는 자신의 노무제공에 따른 임금을 독자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2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3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매수인(경락인)이 될 수 없다.
4
법정대리인인 부모는 자(子)의 동의를 얻어 자(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있다.
5
미성년자가 사술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때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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