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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노무사 · 1차(민법) (구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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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민법) (구버전)
공인노무사 1차(민법)(구) (2007-06-06)
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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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계약해제권이 즉시 발생하지 않는 경우는?
1
계약당사자 사이의 계약에서 합의한 약정 해제사유가 발생하였다.
2
정기행위에 있어서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이행기를 도과하였다.
3
이행보조자의 잘못으로 특정물채무의 목적물이 멸실되었다.
4
쌍무계약의 양 당사자가 쌍무관계에 있는 채무를 상호 이행하지 않고 이행기를 도과하였다.
5
채무자가 불완전한 이행을 했고, 추완이 불가능한 점이 확인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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