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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노무사 · 1차(민법) (구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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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민법) (구버전)
공인노무사 1차(민법)(구) (2007-06-06)
1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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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권리능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자는 항상 민법상 권리능력의 주체다.
2
우리나라 민법은 모든 법률관계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태아가 출생한 것으로 본다.
3
실종선고는 실종자의 권리능력을 완전히 박탈하는 제도는 아니다.
4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하여 태아로 있는 동안 권리능력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5
외국인의 권리능력은 상호주의에 의해서만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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