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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노무사 · 1차(민법) (구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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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민법) (구버전)
공인노무사 1차(민법)(구) (200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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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에 관한 기술 중 옳은 것은?
1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전혀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2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하여 그 효력을 소급시킬 수 없다.
3
당사자가 무효임을 모르고 추인하여도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4
반사회질서행위는 추인하여도 효력이 없으나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추인하면 효력이 있다
5
통정허위표시인 매매는 추인하면 그때부터 유효인 매매가 됨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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