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노트
⚖️ 공인노무사 · 1차(민법) (구버전)
기출문제
요약노트
오답노트
내 기록
게시판
홈
기출노트
공인노무사
1차(민법) (구버전)
공인노무사 1차(민법)(구) (2006-06-05)
11번
11 / 25
전체 회차 →
채무인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채무인수계약은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합의로도 그 효력이 발생한다.
2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채무를 인수할 수 있다.
3
이자채무나 위약금채무 등 종된 채무는 인수인에게 이전되지 않는다.
4
인수인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니ㅗ 있는 항변사유를 주장할 수 없다.
5
조건부 채무 또는 장래의 채무는 채무인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보기를 선택하세요
← 10번
문제 목록
12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