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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노무사 · 1차(민법) (구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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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민법) (구버전)
공인노무사 1차(민법)(구) (200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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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지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
채무자가 이행기 전에 담보를 훼손한 때에는 그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2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소비대차는 반환을 청구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3
판례에 의하면 기한이 없는 채무의 채무자는 이행의 최고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4
불법행위에 기인한 손해배상채무는 피해자로부터 최고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5
지시채권의 증서에 변제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한의 도래로 지체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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