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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노무사 · 1차(민법) (구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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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민법) (구버전)
공인노무사 1차(민법)(구) (200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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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판례의 태도와 일치하지 않는 것은?
1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인 경우에는 무효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근로자가 회사방침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한 후 계속해서 근무하였다면 이는 비진의표시로서 퇴직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3
귀속재산이 아닌데도 공무원이 귀속재산이라고 하여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국가에 증여한 경우, 이는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동기의 착오로서 착오에 의한 취소가 인정된다.
4
통정허위표시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표시 된 대로의 효력이 발생한다.
5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합의한 후 예상하지 못한 후유증이 발생하고 그 손해액이 합의금액에 비해 매우 큰 경우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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