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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노무사 · 1차(민법) (구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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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민법) (구버전)
공인노무사 1차(민법)(구) (200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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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8조의 허위표시와 관련된 다음의 설명 중 잘못된 것은?
1
허위표시는 당사자간에는 무효이나 선의의 제3자에게는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2
이른바 내면적 은닉행위도 허위표시여서 무효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3
가장채권양도계약에 있어서 양수인으로부터 채권추심의 목적으로 다시 채권양도를 받은 자는 여기에서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니라고 한다.
4
허위표시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철회의 합의만으로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
5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여서 무효인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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