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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노무사 · 1차(노동법2) (구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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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노동법2) (구버전)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2)(구) (2008-06-09)
1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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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3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사용자는 단결권의 주체로서 사용자단체를 조직할 수 있다.
2
공무원인 근로자의 노동3권은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인정된다.
3
노동3권에 관하여 순수한 자유권적 기본권으로 보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입장이다.
4
단결권은 근로자 개인의 권리로서만 행사될 수 있다.
5
단체행동권의 정당한 행사라 하더라도 민사책임은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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