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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노무사 · 1차(노동법2) (구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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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1차(노동법2) (구버전)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2)(구) (200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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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3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1
단결권은 근로자 및 근로자단체에만 부여된 권리이다.
2
단체교섭권에는 협약체결권이 포함되지 않는다.
3
단결권은 노사간의 실질적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4
단결권은 ‘사회적 보호기능을 담당하는 자유권’ 또는 ‘사회적 성격’을 띤 자유권이다.
5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여진 자에 한하여 근로3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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