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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노무사 · 1차(노동법2) (구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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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1차(노동법2) (구버전)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2)(구) (2007-06-06)
1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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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위원회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관계당사자의 신청 이외에도 직권으로 구제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2
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 중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직권으로도 증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3
부당노동행위로서 지배ㆍ개입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노동조합의 해산 또는 약화라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결과의 발생을 요건으로 한다.
4
부당노동행위제도는 1935년 노동조합법 제정시 독일의 제도를 계수하여 마련된 것이다.
5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에 불복이 있는 관계 당사자는 그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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