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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노무사 · 1차(노동법2) (구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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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1차(노동법2) (구버전)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2)(구) (2006-06-05)
1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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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현행법상 노동조합 측의 부당노동행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2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여야 사용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관할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신청으로써 확정판결 전이라도 구제명령을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3
부당노동행위가 아닌 부당해고에 대해서도 근로자 보호를 위해서 긴급이행명령 규정이 적용된다.
4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명령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5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에 대해서 원직복직의 구제명령이 내렸다고 하여도 이로써 해고의 사법상의 효력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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