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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노무사 · 1차(노동법2) (구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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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노동법2) (구버전)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2)(구) (2006-06-05)
1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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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할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단순한 집단적 노무제공거부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사용자는 노동조합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재산범위 내에서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는 징계처분이 가능하다.
5
사용자는 조합간부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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