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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노무사 · 1차(노동법2) (구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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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노동법2) (구버전)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2)(구) (200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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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대법원 판례에 의함)
1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과 채무적 부분이 확장 적용된다.
2
하나의 지역에 있어서 종업하는 동종의 근로자 2분의 1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경우이어야 한다.
3
행정관청은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결정하며 당해 단체협약의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 가능하다.
4
지역단위의 일반적 구속력은 노동위원회가 결정한다.
5
단체협약의 효력확장이 이루어진 후에도 소수노동조합이 별도의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은 유리한 단체협약의 체결을 위해 단체행동권을 행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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