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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노무사 · 1차(노동법2) (구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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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노동법2) (구버전)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2)(구) (200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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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부당해고에 해당되는 경우에 는 부당노동행위와 더불어 부당해고도 포함하여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2
3개월이라는 구제신청기간은 제척기간으로 소멸시효와 달리 중단제도가 없다.
3
노동위원회에서 구제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되면 민사소송제기는 불가능하다.
4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桀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의 효력은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정지되지 아니한다.
5
행정소송의 취소소송에서 피고는 당해 명령 또는 결정을 내린 중앙노동위원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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