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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노무사 · 1차(노동법2) (구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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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노동법2) (구버전)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2)(구) (200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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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교섭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용자는 합의도달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여야 한다.
2
사용자의 불성실한 교섭행위는 정당한 이유없는 단체교섭거부로서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다.
3
노동조합은 성실교섭의무에 위반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가 되지 않는다.
4
사용자는 교섭의 결과 합의가 성립하더라도 단체협약을 체결해야 할 의무는 없다.
5
상대방의 요구를 수락하거나 자신의 입장을 양보해야 할 의무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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