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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노무사 · 1차(노동법1) (구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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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노동법1) (구버전)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구) (2011-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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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른 고령자인 파견근로자에 대하여는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파견사업주는 자기의 명의로 타인에게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게 할 수 없다.
4
파견사업주는 쟁의행위중인 사업장에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근로자를 파견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업무에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파견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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