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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노무사 · 1차(노동법1) (구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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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 (구버전)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구) (2008-06-09)
2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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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상 선원근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선박소유자는 선원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예정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2
선원이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30일의 범위 안에서 단체협약 등으로 정한 예고기간을 두고 선박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3
선박소유자는 통상임금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선원에 대한 채권과 임금지급채무를 상계할 수 있다.
4
선박소유자가 선원의 귀책사유 없이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퇴직금 외에 2월분의 통상임금을 실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5
선박소유자는 선원의 청구가 있으면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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