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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노무사 · 1차(노동법1) (구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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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 (구버전)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구) (2008-06-09)
1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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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사용자가 근로자의 주민등록증이나 외투의 보관 등의 방법을 취하여 근로자가 그 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금지에 위반되지 않는다.
2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청구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보호로부터 배제되지는 않는다.
3
근로기준법상 금지되는 사용자의 폭행의 경우 폭행당한 근로자가 원치 아니하면 사용자는 처벌되지 아니한다.
4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는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5
사용자는 근로자의 공민권 행사에 필요한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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