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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노무사 · 1차(노동법1) (구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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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노동법1) (구버전)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구) (2008-06-09)
1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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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해고와 달리 법령상의 명시적인 제한이 없다.
2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전직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서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은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3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근로계약상 근무지를 특정한 경우 근로자의 동의 없이 전직명령을 할 수 없다.
4
정당한 전직명령에 대한 불응은 감봉사유는 되지만 해고 사유는 될 수 없다.
5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전직한 때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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