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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노무사 · 1차(노동법1) (구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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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노동법1) (구버전)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구) (200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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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는 제3자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구상권의 대상이 아니다.
2
산업재해가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제3자에 대하여 보험가입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구상할 수 없다.
3
동일한 사업주의 동료근로자가 과실에 의하여 재해를 입힌 경우 제3자에 해당되어 구상권의 대상이 된다.
4
보험가입자인 2 이상의 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다가 그 중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가 재해를 입힌 경우 그 근로자에게 구상권을 행사 할 수 없다.
5
택배회사에 고용된 근로자가 택배 중 수령인의 승용차에 의해 재해를 입은 경우 그 승용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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