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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노무사 · 1차(노동법1) (구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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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 (구버전)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구) (2007-06-06)
1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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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 해고(정리해고)와 비교한 징계해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1
사용자측의 사유로 발생하는 특성이 있다.
2
근로기준법에 그 사유와 절차가 규정되어 있다.
3
근로자의 귀책사유와 해고 사이에 균형성이 요구된다.
4
해고의 정당성 평가에 있어 실체적 사유와 징계절차는 동일한 가치를 가진다.
5
근로자도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해고예고는 불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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