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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노무사 · 1차(노동법1) (구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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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노동법1) (구버전)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구) (200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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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계의 변경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배치전환명령은 반드시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를 요하는 것은 아니다.
2
영업양도의 경우 영업양도 계약 체결일 당시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의 지위는 승계되지 않는다.
3
근로자가 임의로 사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신규채용방식으로 양수회사에 입사하였다면 새로운 근로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본다.
4
전출ㆍ전적은 근로자의 사전적ㆍ포괄적 동의를 필요로 한다.
5
전직ㆍ전보의 정당성은 전직ㆍ전보명령의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의 불이익 등을 비교ㆍ형량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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