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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노무사 · 1차(노동법1) (구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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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 (구버전)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구) (200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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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개별 근로자와의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는 근로계약으로 사전에 미리 약정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2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더라도 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없다.
3
사회복지사업의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
4
업무증가로 연장근로가 필요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
5
위법한 연장근로로 벌칙을 적용받게 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별도로 연장시간에 대한 가산임금지급의무는 부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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