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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노무사 · 1차(노동법1) (구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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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노동법1) (구버전)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구) (200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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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 또는 퇴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미성년자인 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친권자나 후견인은 그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있다.
2
해외연수경비를 사용자가 부담하는 대신 의무적인 근무 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3
주택자금을 융자해주고 매월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은 전차금상쇄의 금지원칙에 반한다.
4
근로자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실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손해배상액 예정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5
근로자의 위탁에 의한 경우 사용자는 자기의 이름으로 근로자의 저축금을 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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