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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노무사 · 1차(경제학원론) (구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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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1차(경제학원론) (구버전)
공인노무사 1차(경제학원론)(구) (2007-06-06)
2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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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과 실업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1
대학생은 실업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성장산업 인력에 대한 초과수요와 사양산업 인력의 초과공급이 병존하는 상태는 구조적 실업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3
장기적 관점에서 가장 효과적인 실업구제책은 생산증대정책이다.
4
새케인즈학파가 주장하는 이력현상(hysteresis)이란 일단 실업률이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고 나면 경 기확장정책을 쓰더라도 실업률이 다시 원래수준까지 내려오기 어려운 현상을 일컫는다.
5
정부가 지출하는 실업대책비는 유휴 노동력을 이용하므로 기회비용이 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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