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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순경)
형사소송법
경찰공무원(순경) 형사소송법 (2018-12-22)
1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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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상소권회복청구서면은 소송기록이 어디에 있든 상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상소권의 회복을 청구한 자는 그 청구와 동시에 상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3
일부에 대한 상소의 효력은 그 일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도 미친다.
4
공소기각의 판결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재판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피고인의 상소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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