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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순경)
형사소송법
경찰공무원(순경) 형사소송법 (2017-09-02)
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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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구속적부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체포·구속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체포 또는 구속하지 못한다.
2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3일 이내 항고할 수 있다.
3
긴급체포 등 체포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체포된 피의자의 경우에도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4
구속된 피의자로부터 구속적부심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이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석방결정을 하는 경우에 주거의 제한, 법원 또는 검사가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할 의무 기타 적당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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