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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순경)
형사소송법
경찰공무원(순경) 형사소송법 (2012-08-25)
1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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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범죄 후 법률의 개정으로 법정형이 가벼워진 경우 구법의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다.
2
특별법에 의하여 형을 감경하는 경우 공소시효기간은 감경하지 아니한 형을 기준으로 한다.
3
2개 이상의 형을 병과하는 범죄의 경우 공소시효기간은 중한 형을 기준으로 한다.
4
공소시효는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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