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노트
🚓 경찰 · 형사소송법
기출문제
요약노트
오답노트
내 기록
게시판
홈
기출노트
경찰공무원 (순경)
형사소송법
경찰공무원(순경) 형사소송법 (2011-08-27)
5번
5 / 20
전체 회차 →
고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남편 甲은 2009년 7월 아내 乙을 상대로 간통을 이유로 이혼심판청구를 했다. 그 후 역시 아내 乙을 상대로 간통고소했다. 그런데 2010년 8월 이혼심판청구는 기각되었고 항소를 하지 않아 확정되었다. 그런데 검사는 2011년 1월 乙을 간통으로 기소하였다. 이 경우 법원은 검사의 공소제기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2
아내 丙은 남편 丁을 상대로 이혼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리고 남편 丁과 상간녀 戊를 간통으로 고소하였다. 그러자 남편 丁은 도망을 가버렸고 상간녀 戊만 검거되어 간통으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았고 판결은 확정되었다. 이후 남편 丁이 나타났으나 이때에는 이미 이혼심판청구가 법원에 의하여 취하 간주된 상태였다. 이 경우 간통고소는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므로 남편 丁은 처벌되지 않는다.
3
남편 A는 처 B와 상간자 C가 간통했다는 사실을 알고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간통고소를 하였다. 검사는 B와 C를 간통으로 공소제기했다. 그런데 간통 공판 사건 심리도중에 이혼청구소송이 각하되었다. 이에 남편 A는 간통 공판 심리 도중에 다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경우에는 다시 동일한 원인으로 이혼심판청구가 제기된 경우이므로 공소제기 요건에 생긴 흠결은 보정되고 법원은 실체 판단을 할 수 있다.
4
남편 A는 2010년 12월 처 B로부터 C와 성관계가 있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처 B는 C가 강간하여 성관계가 이루어졌다고 했다. 이에 A는 C를 강간으로 고소했다. 수사결과 2011년 6월 C는 무혐의로 결정되었다. 이에 A는 2011년 7월 B와 C를 간통으로 고소했다. 이 경우 A가 간통사실을 안 것은 검찰이 강간고소사건에 대하여 무혐의 결정을 내린 2011년 6월경 간통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A의 간통고소는 6개월 이내의 고소로서 적법하다.
5
보기를 선택하세요
← 4번
문제 목록
6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