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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순경)
형사소송법
경찰공무원(순경) 형사소송법 (2011-08-27)
1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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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검사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상소한 경우에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2
같은 기간의 금고형을 징역형으로 변경하면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도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
3
자유형을 벌금형으로 변경하면서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기간이 자유형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
4
자유형의 선고유예를 벌금형으로 변경하는 것은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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