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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순경)
형사소송법
경찰공무원(순경) 형사소송법 (2011-08-27)
1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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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1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고소인은 재정신청을 할 수 있으나 고발인은 할 수 없다.
2
재정신청사건의 심리는 항고절차에 준하여 진행되며 심리 중에는 증거조사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3
재정신청사건의 심리 중에도 신청인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관련 서류 및 증거물에 대한 열람 또는 등사가 가능하다.
4
법원은 신청이 이유 있는 때에는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를 결정하고 법원으로부터 재정결정서를 송부 받은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지체 없이 공소제기 및 유지를 담당할 검사를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받은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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