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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순경)
형사소송법
경찰공무원(순경) 형사소송법 (2010-04-10)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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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제2심으로 심리하는 사건에 대하여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게 되었다면 당해 법원이 해야 할 사건처리의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관할위반의 판결
2
공소기각의 판결
3
보통군사법원으로의 이송결정
4
고등군사법원으로의 이송결정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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