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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순경)
형사소송법
경찰공무원(순경) 형사소송법 (2009-07-25)
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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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함정수사는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용이하게 하는 수사방법만을 의미한다.
2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거나 적극적인 사술이나 계략을 사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유인자에게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하였다면 위법한 함정수사가 될 수 있다.
3
위법한 함정수사는 공소기각 결정의 사유가 될 수 있다.
4
위법한 함정수사에 의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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