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노트
🚓 경찰 · 형사소송법
기출문제
요약노트
오답노트
내 기록
게시판
홈
기출노트
경찰공무원 (순경)
형사소송법
경찰공무원(순경) 형사소송법 (2009-07-25)
12번
12 / 20
전체 회차 →
압수물의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1
종국판결 전이라도 압수의 효력은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압수물을 일시적으로 돌려주는 것을 압수물의 환부라고 한다.
2
압수물의 환부는 증거에 공할 물건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3
압수물의 환부 및 가환부에 대한 권한은 검사에게만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것이다.
4
사법경찰관은 압수물을 피압수자에게 환부하기에 앞서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의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5
보기를 선택하세요
← 11번
문제 목록
13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