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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순경)
형법
경찰공무원(순경) 형법 (2020-05-30)
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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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사례에서 불능미수의 학설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구객관설(절대적 불능 상대적 불능 구별설)에 의하면 결과발생이 어떠한 경우에도 개념적으로 불가능하여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2
구체적 위험설에 의하면 일반인이 乙을 살아 있는 것으로 오인한 경우뿐만 아니라 乙을 사망한 것으로 인식한 경우에도 행위자 甲의 인식이 우선시되므로 위험성이 인정된다.
3
추상적 위험설에 의하면 甲은 乙을 살아 있는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위험성이 인정된다.
4
주관설에 의하면 위 사례의 경우 위험성이 인정된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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